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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축소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증세보다 지하경제 과세 강화가 먼저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경제 활동 중 과세 당국이 자동적·상시적으로 파악 가능한 거래·소득의 범위를 늘리기 위한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현재 과세당국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제 징수액은 1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조9000억원 감소했다. 연간 국세 징수 목표액 대비 진도율은 지난 5년 평균 71.7%에 못미치는 65.1%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올해 2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27조2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도 세수가 줄어들었다"며 "정부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세수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보고서는 지하경제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4.7%다. 미국 9.1%, 일본 11%, 영국 12% 등의 선진국보다 훨씬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18.3%에 비해서도 높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지하경제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이 자영업인데 자영업의 탈세 규모가 매우 크다"며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89조8000억원으로 이 중 자영업 지하경제의 규모는 128조4000억원, 자영업 탈세 규모는 35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 및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부문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규제 줄이고 세금 덜 걷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축소 재검토 ▲과세당국의 장기적 탈세자 관리·감독 ▲고액체납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형사처벌 강화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거래기록·증빙자료에 근거해 세금 신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