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 등 내부규제에 대한 개혁에 나섰다.

8일 LH에 따르면 규제 개혁을 총괄 처리할 'LH 규제개혁 시스템'이 구축되고 CEO가 규제개혁 타당성과 개선 여부를 직접 챙기는 '핫-라인'도 개설된다.

규제개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우선 LH는 현재 운영 중인 고객제안시스템, 사이버민원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창구에서 접수한 규제 관련 제안이나 불만을 파악, 실태 점검을 거쳐 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LH는 이를 위해 오는 9일 비상경영회의(매주 수요일 개최)를 규제개혁 점검회의로 개최, 보상, 설계, 시공, 판매 등 전 사업부문에 걸쳐 고객의 불편, 불만을 초래하는 내부규제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한다.

아울러 건설업체, 하도급업체, 주택입주자 등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등 채널을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CEO(최고 경영자)가 직접 챙기는 규제개혁 핫 라인(Hot-Line)도 개설된다. 현행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규제나 사규와 지침에는 없지만 관행 등으로 적용되어온 '숨은 규제',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해결이 어려운 '복합규제'를 CEO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여부를 챙기게 된다.

또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방안도 마련했다. 고객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 추진시 직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규제개혁에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해 직원 공모를 거쳐 선정한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종합대책' 100대 과제 가운데 '규제개혁' 관련 사항은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는 현재 운영 중이며 온라인 실적증명서 발급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재영 사장은 "국민생활에 불필요한 불편을 주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부채감축, 경영정상화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이라며 "절차적 규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제,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규제, 갑-을 관계 속에서 고객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규제 등 '나쁜 규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