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민간과 함께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집값이 너무 높다. 시민들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송두리채 저당잡히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은 서민 주거안정에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택지 고갈, 재정악화 등으로 공공 부문 혼자서는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역세권 임대주택 건축) 용적률 상향만으로는 사업성 한계가 있다. 분양을 전제로 하게 될텐데 분양시기와 임대료 상한 등 규제는 정해진게 있나.

"용적률 범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임대기간과 부담 등은 다를 것.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역세권에 집중해 민간임대주택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을 대체로 시 외곽에 많이 지었고 임대주택 거주가가 대체로 시내에 일자리를 갖고 있다보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주택 6만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임대주택에 대한 주민 거부감은.

"6만호 부분은 중기 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다. (집중 공급하려는) 전용면적 35~50㎡는 건설비용이 적게 된다. 중앙정부도 공공임대주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비 활용도 가능할 것. 과거보다 재정을 배치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민) 반대가 공공임대주택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서울은 대규모 임대주택을 개발할 택지가 고갈된 상태로 건설형 임대주택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집중적으로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발도 크지 않을 것이다."

-전용 35~50㎡ 집중공급한다고 했는데 일종의 투룸. 아파트는 이런 면적이 없고 연립, 다가구가 대부분이다. 임차형이라고 할 때 물량 확보 가능한가.

"그것이야 리노베이션도 가능하다. 적어도 새로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폭을 맞추겠다. 서울 인구 통계를 볼때 50%가 1~2인 가구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은평뉴타운 대형 주택을 세대 분리한 경우도 있다. 발상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SH공사 재정이 악화된 상태다.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되면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성을 명목으로 SH공사 재정적자를 확대할 만큼 의미가 있다고 보나.

"SH공사 채무가 서울시 채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취임 후 2년간 집중적으로 채무를 감축했다. 연말이면 SH공사를 포함해 7조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상당히 재정 건전화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공급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자체가 건설형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이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본다."

-민간임대 2만호 중심은 역세권 임대주택일 것 같다. 역세권 범위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도 공급이 안되고 있는데 방법이 있나.

"위치를 생각한다면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3핵, 7광역 중심이 있다. 이런 곳이 도심으로 성장해 나갈텐데 그걸 고려해서 배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주택 수요가 있고 그것을 공급하려는 민간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임대주택 의무거주기간을 줄이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이동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임대주택은 특성상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런 측면이 있다. 아예 퇴거된다는 것은 저항이 있겠지만 자기 생애주기에 따라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기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으로 본다.이런 접근이 가능한 이유는 통채로 몇천가구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작은 단위로 만들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편안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시립병원이 있는 중랑구 근처에 공공임대주택을 짓으면 필요에 의해 움직일 것."

-계획이 2018년까지 계획돼 있는데 재선 여부와 관계없나.

"시정의 연속성을 강조해왔다. 전 시장이 마련한 6만가구 계획을 그대로 가져갔고 거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2만호를 더했다. 좋은 계획인데 누가 하던지 안하겠나. 그럴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