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최근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예적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같이 올랐다.
그러나 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예적금 금리는 동결되거나 하락하는 경향이다.
일각에서는 예대 마진 수익을 더 얻기 위한 은행의 꼼수로 보는 곱지않은 시선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출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적 흐름속에 은행들은 금리 상승으로 얻은 손쉬운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의 대변인 겪인 은행연합회가 해명 자료를 내고 반박 하였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예금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의 만기구조 차이에 따라 빚어진 단기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예금금리는 2022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었으나(3.25%), 국내 자금조달시장 상황이 다소간 안정되면서 시장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11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예금금리 또한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대출금리는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대부분 COFIX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데 COFIX는 지난달중 취급된 예금금리 등을 집계하여 익월 15일에 발표하는 만큼 예금금리의 하락이 은행 대출 기준금리(COFIX)에 즉각 반영되는 데 시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12월초 이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예금금리 하락분은 금년 1월 중순경 발표될 예정인 COFIX부터 반영되어 주택담보대출금리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행이 이익 확대를 위해 예대금리차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특정 은행이 선제적으로 예대금리차 확대시 급격한 고객 이탈로 이어지므로 의도적인 예대금리차 확대는 은행 입장에서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저신용 대출고객이 많은 은행은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으나, 그만큼 고객이 대출을 갚지 못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높은 은행이 반드시 높은 이익을 거두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국내은행 예대금리차는 지난 10여년간 대체로 축소되거나(신규취급액기준)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 왔을 뿐(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성을 찾기는 어렵다.
또한, 최근의 금리 동향에 대해 언급하며 은행 임직원의 성과급 증가와 연관짓는 시각도 있으나, 현재 은행 노사간 논의중인 성과급은 지난 2022년도 전체 성과에 대한 것이므로 최근 연말연시에 급변하기 시작한 시장금리 상황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적절한 성과급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나, 은행 성과급은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실적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은 그간 금융의 공익성 실현을 위해 수익을 임직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와도 공유하는 데에 앞장서 왔고 국내 은행권은 최근 3년간(’19~21년) 당기순이익 대비 8.2%, 매년 1조원 이상의 사회공헌금액을 지출해 왔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회사(1% 수준) 뿐만 아니라, 3~4% 수준의 일반 국내 기업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