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건축물에도 에너지 효율등급이 매겨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대폭 향상된다.
오는 2025년 제로에너지를 목표로 신축 건축물의 단열기준 등을 정부목표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해 2017년부터는 냉난방 에너지를 지난 2009년 대비 90% 절감하는 주택 설계를 보편화할 계획이다.
또 2016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은 자동차 또는 가전기기처럼 에너지 효율 등급이 매겨져 누구나 쉽게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용적률 인센티브, 건축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올해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부동산 포털에 공개, 소비자가 주택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공공건축물 신축시 효율등급 1등급 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성능개선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물 성능개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지원 체계 및 자재정보 시스템 등을 부처 협업으로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녹색건축이 활성화되면 500㎿급 화력발전소 9기의 발전량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14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