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의 악성코드 설치 사건과 관련,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전면교체하는 등 재발방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해킹재발 방지 및 부동산거래에 따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현재의 부동산거래정보망 TANK 21을 빠르면 올 6월부터 보안성을 한층 강화한 신규 정보망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신규 정보망을 가동하기 전에 국토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점검 결과 취약점으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개선 및 보완조치를 취한 후 신규 정보망을 가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정보망 전면교체와 병행해 협회의 정보망 운영부서를 확대·개편하고, 보안 등 전문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재검토해 올 상반기중으로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보관금지, 기타 개인정보 거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및 1년간만 보관 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토부가 공공용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자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부동산거래신고, 세무신고 및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물 등록 및 중개거래 지원이 주 목적인 협회의 신규 부동산거래정보망과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지난 9일 경찰청 수사결과, 최근 해킹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가 빠져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달 17일부터 부동산거래정보망(TANK 21)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부동산거래 DB 정보의 외부 유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