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25일 상가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전문가·정부 합동 특별위원회를 제안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상가권리금 제도적 보장 발언이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는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논의와 함께 상가권리금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국회-전문가-정부가 참여하는 합동 특위 구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가권리금 문제야말로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이기 때문이다. 합동 특위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의 상가 권리금 제도적 보장 언급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보장보험 방식과 분쟁조정기구 등을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은 상가권리금의 구조적 문제를 축소해서 보려는 경향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장보험의 경우 그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지우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의 권리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용산참사의 원인이 됐던 공영개발 같은 경우 대체상가를 제공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