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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이번주 총파업…오늘 복지부와 첫 면담

11일 총파업 예고…오늘 복지부와 실무자 면담
의료연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등 요구
서울대병원 등 9개 노조서 7600여명 참여 예정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 '간호사 1인당 환자수 7명'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의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으로 코로나19 병상과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연대는 8일 합의안 도출을 위한 첫 실무자 면담을  시작한다.

의료연대는 오는 1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지난 9월 복지부와 노정햡의를 도출하고 총파업을 철회한 보건의료노조와 별도의 의료 노조 기구다. 보건의료노조보다 규모는 작지만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가 참여하고 있어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번 파업에는 서울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분회, 강원대병원분회,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 등 6개 병원 노조와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 등 3개 비정규직·돌봄노동자 노조가 참여할 예정이다. 9개 노조의 조합원 수는 7600명 수준이다. 서울대병원분회와 개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는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나머지 7개 노조도 이번주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연대는 현재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병상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 7명' 등 병원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제로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직무성과급제 폐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지난 9월 보건의료노조가 복지부와 노정합의를 도출했지만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 관계자는 "그 때 합의했던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게 별로 없다"며 "정부는 코로나19 병상 인력 기준을 마련했지만 어떤 병원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공병원 충원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아무것도 배정되지 않았다. (정부의 조치는) 지금 의료현장의 현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는 정부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대병원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요구다. 또 정부가 코로나19 병상 인력 기준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연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이날 실무자 면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의료연대본부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면담요청이 진행된 상태"라며 "담당부서에서 면담일정을 잡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정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1일 총파업을 시작한다.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 시내에서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파업에는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장 등에 근무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인력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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