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살림 50조 적자…11년來 최대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 50조6000억 적자
중앙정부 72조8000억 적자…사상최대
코로나19 대응위한 경상이전 지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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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입은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흑자 규모가 11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부담금 등 총 수입이 늘어났음에도 정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경상이전 지출이 큰 폭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73조원 적자를 내면서 공공부문 수지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50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에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7년 만에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2009년 58조 적자를 기록한 이후 11년만에 최대 적자다. 

공공부문 수지는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이다. 지난해 총수입이 88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9000억원(0.6%) 늘어났으나, 총지출(934조원)이 70조2000억원(8.1%) 불어나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10.6%)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고, 총수입 증가율은 2007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공부문 수지는 -2.6%로 2009년(-4.8%) 이후 가장 낮았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수지는 명목 GDP대비 -2.6% 수준을 나타냈다. 주요국의 GDP대비 공공수지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12.4%), 호주(-13.5%) 등에 비해서는 높았고 스위스와 같았다.

일반정부는 1년 전보다 62조8000억 줄어든 44조4000억원 적자를 냈다. 이는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전년대비 적자폭으로 봐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경산이전 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법인세 등 조세수입은 3000억원 줄었으나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14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총수입(681조9000억원)은 1년 전보다 11조6000억원 늘어났다. 반면 총지출이 726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4조4000억원 뛰면서 적자로 전환했다. 일반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11.4%로 2009년(13.1%) 이후 최대 규모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팀장은 "지난해 일반정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등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4차례 추경이 있었는데 추경 규모가 6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일반정부 적자의 상당 부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및 경상이전지출이 기여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경우 72조8000억원 적자를 내 적자 규모가 통계작성 이후 가장 컸다. 지방정부는 지난해 흑자를 냈지만 9조9000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 규모는 2009년(-14조5000억원) 가장 많았다. 지방세 수입 증가에도 민간이전 등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그나마 적자 폭을 줄여준 건 사회보장기금 덕택이었다. 국민연금기금 및 공단과 공무원연금기금 및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 수지는 38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비금융공기업은 지난해 7조300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4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2018년(10조) 보다는 줄었다. 비금융공기업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포함된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2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3000억원(1.3%) 증가했다. 지출은 180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원(-1.1%) 줄었다. 이 팀장은 "운송, 관광, 에너지 관련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감소했다"며 "지출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중간소비를 중심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흑자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전년(3조2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축소됐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7조원으로 전년대비 2조9000억원(-7.3%) 줄었고, 총지출도 36조원으로 전년보다 8000억원(-2.1%) 줄었다. 이 팀장은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 등 재산소득이 감소했다"며 "지출도 경상이전지출이 소폭 늘었으나 이자 지급액이 줄면서 전체적으로는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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