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10기가 인터넷 품질이 최저보장속도(SLA)(3Gbps)를 미달하는 경우가 47.3%로 절반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10기가 인터넷 개통 시 속도 측정 현황'(미측정 제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발표했다.

또 10기가 가입자가 가장 많은 KT 가입자의 경우 10가구 중 6가구가 개통 시 SLA를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타 사업자 10기가 인터넷 가입자의 경우 개통 시 SLA를 미달한 자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변 의원은 강조했다.

또 1G, 2.5G, 5G, 10G 등 1기가급 이상 인터넷 의 경우 개통 시 미측정한 가구를 제외한 약 9만6000가구 중 SLA 미달은 약1만3000가구로 1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기가급 인터넷의 SLA 미달비율은 KT 17.9%, SK브로드밴드 0.1%, SK텔레콤 0.2%, LG유플러스 0.1% 순으로 조사됐다고 변 의원은 알렸다.

KT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과정에서 '고객양해확인'를 통해 SLA 미달한 고객에 대해서는 양해 동의서를 받았다고 변 의원은 전했다.

KT의 양해동의서는 '고객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시설은 노후 되어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위사실을 고객님께 설명 드렸으나, 통시품질이 다소 미흡하여도 인터넷 사용을 희망하시기에 고객님의 양해를 얻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변 의원은 "SLA 미달과 관련해 사업자는 일부 고객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나 이는 사업자의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입자의 동의로 무마하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부가 사업자의 최저속도미달 등 품질저하 문제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댁내 실제 품질을 집중점검하고, 품질이 충족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기가급인터넷 품질평가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