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글로벌 통신업계도 인정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농어촌 5G 공동이용' 협력 모델이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 신청 논란으로 그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1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4∼3.42㎓ 대역 20㎒폭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특정 사업자만의 요구를 반영한 주파수 공급 자체가 '경쟁 없는 특혜'이자 '경매정책 왜곡'이라며 과기정통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가 신청한 대역은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중인 주파수 대역(3.42~3.5㎓)의 인접 대역이다. 이를 두고 경쟁사들은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경쟁 없는 수의계약으로 비교적 헐값에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10월 농어촌 5G 공동이용을 앞두고 5G 품질 개선 목적에서 5G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이라며 '통신 소비자 후생'을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는 읍·면 등 농어촌 지역에 5G 서비스를 조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중반부터 망 구축을 시작해 연내 시범 상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와 이통 3사가 참여해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협력 모델로, 글로벌 통신업계도 호평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주관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글로벌 모바일(글로모) 어워즈 2021'에서 5G 산업 파트너십 상을 공동 수상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갈등이 불거졌다. 발단은 LG유플러스의 3.4∼3.42㎓ 대역 20㎒폭 추가 신청에서 비롯됐다. 정부의 주파수 추가 공급 시점은 기존 5G 주파수가 포화상태에 이를 2023년으로 관측됐는데, LG유플러스가 '소비자 후생을 위해 당장 필요하다'며 조기 신청한 것이다.

국내 첫 5G 주파수 경매는 지난 2018년 6월 진행됐다. 당시 3.5㎓ 대역 경매 대상 폭이 280㎒으로 확정되면서 균등 할당이 불가했고, 이통 3사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다.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300㎒ 대역폭에서 20㎒ 폭을 줄인 것은 공공대역과 간섭은 물론 가드밴드 확보 등을 위한 조치였다.

당시 경매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각각 100·100·80㎒ 폭을 할당받았다. 주파수 위치는 LG유플러스(3.42~3.5㎓), KT(3.5~3.6㎓), SK텔레콤(3.6~3.7㎓) 순으로 결정됐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1조2185억원, KT는 9680억원,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을 냈다.

특히 주파수 위치 경매에서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간섭으로 확장이 불가한 3.42~3.5㎓ 위치의 대역을 351억원에 받았다. 2505억원에 3.6~3.7㎓ 위치를 받은 SK텔레콤에 비해 2154억원 낮은 가격에 낙찰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가 경쟁 없이 추가 할당을 받게 될 경우 경매제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쟁사들이 이번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을 두고 '사실상 수의계약'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SK텔레콤과 KT 모두 현재는 필요하지 않은 주파수 폭이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가 3년 전엔 경쟁사 대비 저렴한 가격에 80㎒만 확보해놓고 이제 와서 '소비자 후생'을 명분으로 추가 신청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LG유플러스는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추가 주파수 공급이 시급하다면 현재 미사용 중인 대역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순서이며, LG유플러스에 추가로 주파수 공급할 경우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쟁사 관계자는 "갑자기 5G 수요가 폭증한다거나, 주파수 폭이 다 차지 않았는데 현 시점에 추가로 달라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당장은 SK텔레콤, KT 모두 필요하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 2023년 즈음엔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폭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필요해질 수도 있다. 예정된 일정대로 경매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20㎒ 폭 추가 확보를 위해 2018년 주파수 위치 경매에서 SK텔레콤이 냈던 2000억원 정도를 쓸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하지만 특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5G 주파수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2000억원을 써낸 것과, 상용화 2년이 흐른 현재 그 가치를 알고서 2000억원을 쓰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경쟁사 관계자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는 모든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경매를 통해 시장에서 결정된다"며 "국내 주파수 공급 역사상 단 한번도 경쟁수요 없는 경매를 실시한 사례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반면 이번 5G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 신청 논란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3.5㎓ 20㎒ 폭은 기 할당한 5G 주파수의 용도와 기술방식이 동일해 전파법 상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전파법 11조)'과 '추가할당(전파법 제16조의2)'이 가능하다"며 "할당 방식은 경매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10월 농어촌 공동 로밍 개시 전 추가 할당 공고를 내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쟁사에서는 경쟁 논리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소비자 관점에서 봤으면 한다. 3사 가입자 모두에게 좋은 품질을 제공하자는 방향으로 추가 할당을 신청한 것이다. 반대 논리를 보면 소비자는 외면하고, 품질 개선을 위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이에 경쟁사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 명분으로 밝힌 '소비자 후생'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품질 개선을 위해 100㎒ 대역폭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LG유플러스가 5G 상용화 2년간 고객들에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LG유플러스는 경쟁사 대비 적은 주파수 폭을 확보했음에도 자사 고객에게 제공하는 5G 서비스 품질에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연구반을 구성해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과 경쟁사들의 반대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