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난지원금 꼬인 실타래…'신용카드 캐시백' 해법 될까

홍남기, 선별 지급 입장 고수…여당 절충 가능성 시사
지급 범위 격차 줄이면 캐시백으로 전 국민 지급 효과
캐시백 한도 이견 좁혀야…적용 대상 실효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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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당정 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 중인 '신용카드 캐시백'이 꼬인 실타래를 풀 해법이 될 지 주목된다.

정부가 피해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급 입장을 굽히지 않자 전 국민 지급을 고집하던 민주당이 절충 가능성을 시사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전 국민 지급 효과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24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발표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식 등을 확정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다.

재정당국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 입장이 확고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다시금 못을 박았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선별 지급을 강조해왔다. 여당이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번번이 뜻을 굽혔던 홍 부총리는 이번에는 달라진 양상을 전하기도 했다.

여당과의 입장차에 대해 그는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부터 줄곧 전 국민 지급을 내세웠던 여당도 선별 지급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비용은 소득 하위 70%, 80%, 90% 시뮬레이션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득 최상위층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을 적용해 전 국민 지급 효과를 내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당정 간 이견에 "당은 전 국민 지원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70%로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절충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지급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그는 "갭을 줄이면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하게 되면 전 국민이 대상이 된다"며 "지난 3개월 치 평균소비액을 초과한 만큼 소비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다.

월 평균 50만원을 사용한 사람이 7월에 150만원을 썼다면 초과액 1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다음 달 신용카드 포인트로 환급한다. 3개월 간 신용카드 사용 초과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5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다만, 캐시백 최대 한도와 관련해선 당정 간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50만원을, 정부는 3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임에도 캐시백 대상이 지역 상권에 집중되고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한편, 홍 부총리도 이번 추경을 20조원 안팎으로 편성하겠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3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35조원까지 거론하며 역대급 추경 편성을 예고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걷을 세금을 올해로 많이 이월해 상반기에 (이월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며 "글로벌 경제를 포함해 우리경제도 빠르게 회복되다 보니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세금 늘어난 것 포함해 상당부분 초과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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