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암호화폐 조직 출범 '물밑 협의'…직제요구서도 곧 제출

금융위-행안부, 인력 증원 두고 실무협의
협의 끝난 후 직제개정요구서 제출 예정
개정 소요 기간 약 2개월…전담 조직 9월말 출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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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암호화폐 전담 조직 출범을 두고 '물밑 협의'를 진행 중이다. 쟁점은 인력 증원이다. 금융위는 과열된 암호화폐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인원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행안부는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증원에 보수적이다. 금융위는 물밑 협의가 끝나는 대로 직제개정요구서를 제출해 본격적인 조직 신설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9일 금융위·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금융위 내에 암호화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통상적으로 정부조직의 직제개정은 ▲해당 부처의 직제개정요구 ▲행안부의 직제심사 ▲기획재정부의 예산협의 ▲법령안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공포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금융위와 행안부는 공식적인 직제개정 절차에 앞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을 사전 조율해 본 절차에서 잡음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요 쟁점은 어느 정도의 인원을 확충할 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직제개정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인력을 증원하길 바라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 주무 부처를 맡은 만큼, 충분한 인원이 있어야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요구하는 인력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십 명인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행안부는 ▲요구한 인원이 적정한지 ▲직제가 정부 방향과 부합하는지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중점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인력 증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기재부와 협의도 거쳐야 한다. 다만, 제한 인원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정해진 인원은 없다"며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행안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직제개정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직제개정 절차는 약 2개월이 소요된다. 실무협의 기간까지 고려하면, 암호화폐 조직은 거래소 신고 마감 시기인 9월 말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암호화폐 조직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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