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 내놓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대책의 실행방안에 대해 예술계와 만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일과 21일, 2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공동으로 '새 정부 예술정책 연속토론회'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 권익보장법' 제정, 예술인권익위원회 설치, 문화예술 지원절차 개선 등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방지 대책으로 문체부가 발표했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1차 토론회는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예술인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방안과 예술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향미 문체부 예술정책과장과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이 각각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현황과 과제',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에 의한 예술인 금고 설치 제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2차 토론회에서는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와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를 규정하는 '예술인 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의 입법 필요성과 권익 침해행위로부터의 구제방안 등 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예술가의 포괄적 권익 보호에 대해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발제한다.

  3차 토론회는 예술정책 민관 협력 재정립에 대한 논의로 이뤄진다. 예술 지원정책의 '팔 길이 원칙' 실현방안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해 예술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연속토론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무너진 예술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르별·정책별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