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기조가 전환될 조짐이 있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금융통화위원의 우려가 나왔다.
1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23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정책금리 추가 인상의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예상보다 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 위원은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보면 그동안에는 미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완화기조를 확대·유지하는 이른바 '통화정책의 비동조화' 현상이 이어져 왔다"며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 축소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 회복 및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저금리 기조 하에서의 금융 불균형 누적, 미국 신정부의 환율압력 등이 그 배경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기조가 이런 방향으로 변화할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이 예상보다 클 소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다.
이 위원은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 1.25%로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 변화, 특히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방향과 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위원은 "페더럴펀드(federal funds) 선물금리를 보면 금년 중 미국이 세 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앞으로의 향방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가계부채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위원은 "2014년 LTV·DTI 합리화 조치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늘어났던 가계대출이 최근에는 비은행으로 옮겨감에 따라 가계부채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은행과의 대출금리 격차 축소 등을 감안해 보면 비은행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기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고령층, 저신용층, 다중채무자 등 취약 계층과 관련한 문제에 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감안해 업종별,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미시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과정에서 자금 유출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은 "여타 신흥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국 양적완화로 늘어난 유동성이 국내로 유입(spillover)되면서 장기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레버리지(leverage)가 확대돼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은 "앞으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금융순환이 반대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최근에는 수익률곡선(yield curve)의 되돌림 현상도 있었던 만큼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채권시장의 움직임 등을 계속해서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