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브렉시트로 영국 내 디자인·상표 출원↑…특허는 영향 無

지난해 6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의 디자인·상표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특허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영국특허청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하반기 영국의 디자인 출원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고 상표 출원도 2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디자인 출원 건수는 2015년 하반기 3455건에서 지난해 하반기는 6224건으로 크게 올랐고 상표도 같은 기간 2만6560건에서 3만2018건으로 증가했다.

브렉시트 결정 전후인 2016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출원 건수를 비교해도 증가 현상은 뚜렷해 지난해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 디자인은 61% 증가했고 상표는 8%가 증가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특허청은 기존의 EU 상표, 디자인 제도가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영국에서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브렉시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허의 경우 2016년 하반기 1만80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1572건에 비해 7% 감소, 출원건수가 오히려 떨어졌다.

유럽특허청(EPO)을 통한 유럽 특허는 EU 설립 이전에 체결된 별도의 조약에 근거하고 있어 브렉시트에 따른 변화가 없다.

특허청 박용주 국제협력과장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지재권 보호정책에 변화가 생겨 기업들이 이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며 "유럽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도 브렉시트가 가져올 지재권 분야의 변수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