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쌓아놓는 대손준비금이 이달부터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된다. 조선·해운업 등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여파로 충당금 폭탄을 맞은 은행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중은행 중 자본건전성 지표가 취약한 우리은행의 자본비율 상승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 규정과 세칙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손준비금은 은행이 대출해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쌓아놓는 대손충당금과 별도로 적립하는 금액이다. 2011년 금융당국이 국제회계기준(IFRS)를 도입할 당시 충당금이 적어질 우려가 있다며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국내 은행들은 바젤III로 인해 2019년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5%(보통주 자본비율 7%)로 높여야 한다. 시스템적 주요 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하나·신한·KB·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11.5%(8%)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익잉여금을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는 국제기준(바젤Ⅲ 기본서)에 맞춰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자산건전성 지표를 산출할 때 대손준비금을 충당금 항목에서 제외하면 고정이하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 비율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감독 규정 개정으로 국내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평균 0.09%포인트, 자기(총)자본비율은 0.0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형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3분기 현재 국민, 신한, KEB하나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12~14%대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우리은행은 상대적으로 낮은 9%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지주 해체 이후 우리카드 등 위험가중치가 높은 비은행 계열사들이 연결기준으로 편입되면서 보통주자본비율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 흡수 합병에 따라 추가된 5개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 제외해도 보통주 자본비율이 다른 시중은행보다 낮은 10.2%에 불과해 자본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9년 적용되는 대형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8%지만 감독당국이 경기상황에 대비해 부여할 수 있는 경기대응 완충부담분이 2.5%포인트 추가적으로 있다"며 "배당 제한이 없으려면 최소한 보통주 자본비율을 10.5%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