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를 추진하자,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와 세종시 기획재정부 등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요구한다.

앞서 국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관련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 조세형평성에 맞다는 취지다.

10년 이상 1억원 이상의 자금을 묻어 둘 수 있는 사람을 고소득층으로 보고 혜택을 줄인다. 일시납 보험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월 적립식 보험의 총 납입액도 1억원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한 것은 물론 업계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연금저축보험을 1억원 한도로 가입해 20년을 납입한 뒤 받는 월 수령액은 48만원에 불과해 노후소득 대체효과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설계사가 전체 75%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들의 소득역시 줄면서 설계사로서의 생활 유지가 어려울 수 있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적연금이 부족해 사적연금을 장려해야할 시기에 비과세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파급효과가 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