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의 내수 불황이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7월 100.9로 기준치 100을 상회했으나 지난달 95.8로 급락했다.
기업의 경제심리도 4분기 들어 빠르게 냉각되는 모습이다.
지난 9월 95였던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이달 91.7로 떨어졌고, 한국은행 업황전망 BSI도 같은 기간 75에서 72로 하락했다.
탄핵 가결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은 감소됐지만 향후 대응이 문제다. 경제 컨트롤타워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일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내정했지만 이후 국정이 마비되며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가 임 내정자와 어색한 동거를 이어가며 경제팀을 이끌고 있다. 경제 방향을 설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향후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 경기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제 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옮겨가는 경우 현재의 내수 불황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 및 기업의 경제심리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경제부처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 컨트롤타워의 정책 조율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 불황 국면에 대한 정책의 적시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 관련 부처들간의 정책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내수 불황이 고착화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실장은 "기존의 2017년 예산안은 다소 낙관적 경제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내년 재정지출 스케줄을 앞당겨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미약한 경기전환 신호를 보이고 있는 수출부문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안착하도록 미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시장 접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