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탈리아 제1야당, 유로존 탈퇴 국민투표 촉구

 이탈리아 제1야당인 오성운동이 유로를 자국의 공식 통화로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성운동의 총리 후보 중 1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알레산드로 디 바티스타(38) 하원의원은 8일(현지시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 독일 일간 디벨트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과 유로존은 같지 않다”며 “(유로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국민이 결정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많은 경제학자의 우려처럼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가 세계 시장의 큰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유로화 도입의 결과를 더 잘 안다”며 “유로 도입 후 이탈리아의 소비심리가 떨어지고 소득도 줄고 실업자가 늘어나며 사회적 박탈감이 커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유럽이 붕괴를 원치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더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 좌파 민주당을 이끄는 마테오 렌치 총리가 지난 7일 공식 사임한 뒤 집권을 바라는 오성운동은 다른 야당들과 2018년 예정된 총선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총선이 이르면 2017년 봄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지만, 렌치 총리는 가능한 한 더 이른 시일에 치르기를 바라고 있다. 렌치는 내년 2월 총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은 이날 총선 전 과도정부 구성을 위해 상하원 의장 및 조르조 나폴리타노 전 대통령과 논의했다. 이들 모두 기자회견 없이 대통령궁을 떠났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9일 소수정당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10일 집권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인 오성운동, 북부동맹, 포르자 이탈리아의 대표들을 만난 뒤 과도정부 구성을 위한 모든 회의를 마무리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거국내각 구성을 위해 로비를 펼치고 있다. 거국내각을 이끄는 총리가 누가되든 선거법 개정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정당들이 거국내각을 이끌 총리에 대해 동의해야하지만, 현재는 피에로 카를로 파도안 재무장관과 파올로 젠틸로니 외무장관이 유력시 되고 있다.

정치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르면 오성운동이 총선에 승리할 가능성은 크지만, 유로존 탈퇴 국민투표 시행 가능성은 오성운동이 상하원에서 의석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에 달렸다. 현재 의회의 의석수 배당에 영향을 주는 선거법은 법적 검토를 받고 있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내년 1월24일에 현 선거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성운동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이탈리아가 유로존 탈퇴 국민투표를 추진하더라도 과정이 복잡하게 전개된다. 이탈리아 헌법상 국민투표를 통한 국제협약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게 정해져 있다. 오성운동은 국민투표를 하기 전에 이에 대한 수정안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의 의석을 얻어야 한다. 국민투표가 의회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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