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3년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한 누리과정 예산이 2018년과 2019년 지원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지 않아 추후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7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합의문'에 따르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지난 2일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합의했지만, 3년 중 내년도 예산 규모만 명시했다.

합의문은 2018년 이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물론 가이드라인도 담고 있지 않았다. 올해 예산안 통과로 내년에는 정부가 특별회계로 8600억원을 누리과정에 부담하겠지만, 이후에는 그 규모가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합의된 것은 (2017년 누리과정 소요분의)45%인 8600억만이다"며 "2018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합의가 (명시적으로)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은 재원 부담 문제로 매년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을 빚어냈다. 올해 역시 정부의 내년 예산 원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협상 이후 일각에서는 지원이 3년에 국한됐다며 비판의 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내년도 지원 규모만 명시해 당장 후내년 이후를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박 실장은 "합의 때 정부가 참여를 하지 않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합의문을 보면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분의)45% 수준으로 돼 있다"며 "해석하면 2018년과 2019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하는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8년과 2019년 누리예산 지원은 2017년을 참고하되 편성시 지방 여건을 감안해 결정한다. 합의정신을 가지고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역시 "2018~2019년 (누리과정)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도 "합의문 취지를 고려해 2018~2019년 전입금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