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7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서민들의 치솟는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세입자 보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이 사실상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주택 공급 조절 방안이라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연일 상승하는 전세비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는 주택공급 관리방안을 시행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2년 전 서울에서 2억8000만원이던 전세를 올해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3억60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근로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했다.
또 "민간 부동산 업체에서는 전세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최근 투기, 고분양가 등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발표된 뒤 내 집 마련에 조급함을 느낀 서민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구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부작용이 예상되는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가계부채 안정보다 집값 하락을 방지하고 거품을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사이 전세 가격은 더욱 올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분양권전매 금지, 청약자격 강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후분양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통해 투기를 막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 정책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주택공급량과 상호비금융권 담보 인정 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하면서 택지 공급을 줄이고 인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등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조율하기로 했다.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이 감소하기 전에 집을 장만할 목적으로 대출을 알아보는 등의 움직임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