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제12기 4차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왼쪽)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최고지도부와 지방 및 직능별 대표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중국은 이 자리에서 2016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6.5∼7%로 제시했다. 중국은 또한 2016~2020년 제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의 이번 5개년 경제계획은 매년 6.5%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다. 이제까지 중국이 제시한 경제개발 목표 중 가장 낮은 목표치다.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6.9%였다.
중국은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92조 7000억 위안(약 1경 7168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 대비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다. 지난해 중국의 GDP는 67조7000억 위안(약 1경2538조 원)이었다.
리 총리는 이날 경제개발계획의 밑그림을 밝히면서 2020년까지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샤오캉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했던 3단계 발전전략인 싼부쩌우(三步走·세 걸음) 개념 중 두 번째로 인민의 생활수준을 중류로 끌어올리는 단계이다. 1단계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원바오(溫飽), 3단계는 평등, 안락을 구가하는 다퉁(大同)이다.
리 총리는 “올해는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의 원년”이라면서 “공급 개혁을 강화하고 구조적 개혁의 수요를 고려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정치화합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마음 속에 더 큰 그림을 그리자. 중국 리더십의 핵심인 중국 공산당을 따르라. 중국 공산당과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중국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중국의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3%였다.
중국은 또한 올해 1000만개의 새로운 도시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세웠다. 실업률은 4.5% 이내로 억제할 계획이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환율을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에 맡기는 개혁조치도 점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또 2016~2020년 5년 동안 한해 석탄 소비를 50억t 이하로 제한 할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해 소비한 석탄 량은 43억t이었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 규모는 9540억 위안 (약176조6808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7.6% 인상된 규모다. 이는 올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국방예산이 최대 20∼30% 늘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과는 다른 것이다.
중국의 지난해 국방예산은 전년도 대비 10.1% 증가한 8869억 위안(약164조2500억 원)이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 6년래 가장 낮은 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