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이틀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19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막기 위한 협상을 타결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을 EU 회원국으로 남기기 위한 개혁안 논의에서 28개 회원국 정상 만장일치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투스크 상임의장은 19일 오전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EU 탈퇴를 막기 위한 합의한 도출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U 회원국 정상들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요구한 개혁안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빠르면 오는 6월 실시될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잔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프랑스와 동유럽 국가들 정상들이 영국이 요구한 개혁안에 난색을 보이면서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영국의 EU 잔류가 유럽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합의에 도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영국 정부가 EU 다른 회원국에서 온 이주자들에 대해 일정 기간 복지 혜택을 보류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U가 내놓은 제안은 영국 정부에 4년간 이주자 복지 혜택을 제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복지 재정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동유럽 국가들이 3, 4년이면 충분하다고 반발해 한 발 물러섰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EU 제정 법률 거부권'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합의안에는 비 유로존 국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EU 규정에 대한 선택적 적용 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영국을 비롯한 비 유로존 9개 회원국은 지금처럼 19개 유로존 국가들에 의해 경제 및 통화 정책을 강압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EU 창시 6개국 중 하나인 프랑스가 강력히 반대했다.
한편 EU 회원국 정상들은 2번의 기회는 없다며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EU 잔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