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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오스트리아 난민 신청 제한 계획은 불법"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유럽연합(EU)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18일 하루 난민 신청자 수에 상한선을 설정하려는 오스트리아의 계획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아브라모풀로스 위원은 이날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내에서 또는 국경에서 이뤄지는 난민 신청을 받아들일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스트리아가 하루 난민 신청자 수를 제한하려는 것은 EU와 국제법에 따른 오스트리아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스트리아는 하루 난민 신청자 수를 8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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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_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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