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4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조치로서 출국자 재입국 금지와 금융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완화한 대북 제재를 재개하는 한편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과 일본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맞바꾸는 합의에 도달했다.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 등의 소극적인 자세로 대북 추가제재 협의가 난항을 겪는 점을 감안해 독자적인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북 포위망 구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과 연대해 각국에 유엔 결의를 통해 엄중한 대북 추가제재를 가하자고 호소했지만, 중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좀처럼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그간 해제한 제재 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한편 새로운 제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 추가 제재 방안을 모색했다.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은 북한에 대한 송금신고 의무를 3000만엔 이상에서 300만엔(약3044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스톡홀름 합의로 완화한 제재를 회복하는 것이 중심이다.

아울러 북한으로 출국한 사람의 재입국을 금지하는 대상을 북한 당국자에서 핵과 미사일 기술자까지 넓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금융자산의 동결 대상도 확대해 기술 유출과 자금을 봉쇄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을 물리적으로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유엔 추가제재의 대상에서 빠진 인물과 자금에 독자제재를 시행하기 위해 대상후보 파악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