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22일 개각으로 꾸려질 새 경제팀에 '구조개혁', '수출진작', '부채 및 재정 건전성을 비롯한 거시경제 전반의 위험관리' 에 힘쓸 것을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2기 경제팀이 금리인하와 부동산 규제완화 등으로 단기부양책에 힘썼다면 새 경제팀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를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날 청와대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뉴시스가 대학 및 경제연구소에 몸 담고 있는 경제전문가들을 전화 인터뷰해 새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정리는 가나다 순.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최경환 부총리가 단기부양책에 치중했다고 보면 이제는 구조개혁에 무게중심을 두고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우선 과제는 수출이라고 본다. 내수는 단기로 끌어올렸다고 쳐도 수출은 워낙 안 좋다. 대외여건이 안 좋은 탓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가 못한 것도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경제는 수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수활성화도 힘들고 모든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총력 체제로 가야 한다. 대외여건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간과하면 안된다. 순전히 대외여건에만 좌우된다면 좋아질 때까지 조금만 견디면 된다. 그런데 대외여건이 좋아져도 수출이 좋아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 일본한테 밀리고 중국에게도 치이는 '신 넛 크래커'를 고민해 봐야 한다. 물론 기업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기업들이 못하는 이유가 혹시 정부 제도가 부족하고 지원이 없어서는 아닌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외여건 탓만 한다면 정부가 할 일이 없는 것이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매달려서 무리하기 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후반에 접어든 만큼 경제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 지금 국가 경제 내부적으로 가계·기업부채를 비롯해 위험요인이 자라나고 있는데, 이 것을 잘 조절해가면서 미국 금리 인상 시기를 겪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겉으로 표가 나는 일보다 내실을 다지는 일을 할 때라고 본다. 유 내정자의 외유내강 성품은 이 같은 일을 하는 데 적임이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 총량제 등을 통해 가계·기업 부채를 줄여나가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해 조세구조 개혁, 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 주길 바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정권이 바뀐 게 아닌 만큼 확대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외경제환경이 워낙 안좋아지고 있어서 거시경제 전반의 위험관리는 강화해야 한다. 경기가 장기 침체화되고 있어서 적극적인 형태의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 한편 추가적인 부채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감독권을 강화하는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본다.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오던 노동개혁, 기업구조조정, 경기 부양 등 큰 과제들을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켜 서비스 산업쪽이 탄력을 받도록 힘을 쏟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노동개혁,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외 악재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4년차에 접어들며 지난 2~3년차 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을 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과제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 사실상 지금 우리 경제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구조적 저성장 문제다. 지난해부터 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 규제를 풀고 단기처방을 해 왔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미흡했다. 가계의 소비를 늘리려면 소비의 구조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 정부가 수출과 관련 대외 영향을 컨트롤 할 수는 없지만 구조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수요부진이라는 원인도 있지만 한국과 중국 간 교역구조 변화도 영향이 크다. 오래 전부터 경고가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지금이라도 이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