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WTO, 도하라운드 지속 결론 못내...공동성명에 양론 병기 폐막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자유화 협상인 도하 라운드(DDA)를 계속할지에 합의하지 못한 채 각료회의를 19일(현지시간) 끝냈다.

WTO는 지난 15일부터 케냐 나이로비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DDA의 지속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지만, 선진국과 발전도상국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하면서 공동성명으로 양론을 병기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폐막했다.

162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이번 WTO 각료회의는 2001년부터 14년 동안 계속한 DDA를 계속할지가 최대 초점이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은 전체 회원국이 참여해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협상을 계속하는 것은 어렵다며 사실상 종결을 주장했다.

하지만 발전도상국은 회원국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틀을 남겨야 한다며 반발하면서 봄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각료회의는 애초 일정을 연장하면서 철야로 절충을 모색했지만, 선진국과 발전도상국 사이의 틈을 메우는데 는 실패했다.

결국 각료회의는 한국시간으로 20일 오전 1시에 채택한 공동성명에 "다자간 협상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는 한편 "대다수 국가가 도하 라운드를 바탕으로 한 협상을 계속하는 걸 재확인했다"는 것도 병기했다.

앞서 각료회의 개막 전날인 14일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4년 전 도하 라운드(DDA)가 시작된 이래 국제 무역거래가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법과 무역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EU는 WTO 주도의 다자주의 무역체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각료회의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을 목표로 했던 DDA 작업계획에 실패한 이후 WTO 회원국은 DDA 일부 이슈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패키지 거래를 추진했으나 난항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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