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연봉 3200만원 이하 셋째 아이 보육료 '공짜'

일본 정부가 저소득층 육아지원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세 자녀 이상의 저소득 가정은 세 번째 자녀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비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모두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아사히(朝日)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첫째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기준으로 둘째와 셋째 아이의 보육료 지원금이 조정되지만, 바뀐 제도하에서는 첫째 아이의 학년과 관계없이 연봉 330만엔(약 3200만원) 이하인 가구는 두 번째 아이 보육료는 반값, 세 번째 아이부터는 모두 무료이다.

연봉 360만엔(약 3500만원) 이하인 가구도 첫째 아이 학년과 관계없이 부담이 경감된다.

보육료 지원 대상의 확대 실시로 일본 정부는 어린이집 지원금 370억엔(약 3600억원), 유치원 지원금 55억엔(약 53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일본 국민 1억 명이 모두 활동한다는 뜻의 '1억 총활약사회'의 실현을 내걸고 육아 세대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유아 교육의 무상화는 집권 자민당이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모든 3~5세의 보육료를 무료로 하기 위해서는 연간 7000 억엔(약 6조 8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단계적으로 무상화의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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