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내년도 정부 예산 3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구인력 지원예산보다 1.5배 증액된 금액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석·박사 연구인력의 연봉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124억2000만원·217명)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124억8000만원·760명)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51억2700만원·165명) 등이다.

연구 인력 급여도 현실화될 예정이다.

석사 신규인력은 27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박사 인력은 3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보수가 높아진다. 또 학사 10년 이상, 석사 7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등 고경력 연구인력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근무일수선택제를 도입해 근무요건을 완화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R&D 예산을 중소기업쪽으로 더 많이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아회가 지난달 23일 최근 3년간 R&D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R&D 사업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화 촉진을 위해 가장 확대돼야 할 정부의 지원은 '기술 및 사업성 평가 통한 자금 지원'(63.0%), '검사·생산 위한 설비 및 장비 지원'(31.3%), '전문 인력 지원'(26.7%), '수요 창출 지원'(23.7%)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R&D 지원금이 대기업에 집중돼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가는 예산이 적다"며 "중소기업은 인력의 한계로 과제 발굴도 어려운 상황이다. 과제 발굴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여전히 R&D 사업화 수행에 있어 자금지원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는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을 효율적 관리와 R&D 기획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에 시장성, 기술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사업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D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R&D 과제를 평가하는 전문 위원들이 양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양봉환 원장은 "현재 R&D 과제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있지만 R&D 평가도 지위를 갖고 해야 한다"며 "R&D 과제를 평가하는 전문 위원들이 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위원들이 R&D 과제에 대해 평가를 한 뒤 가면 안된다"며 "시장 동향은 어떤지 기업의 기술 가치는 어느 정도인 지 평가한 자료가 남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R&D 지원 분야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