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조선해양플랜트협회·석유화학협회·자동차산업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산업은 세계 경제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과잉공급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실적 악화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주력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 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조선업은 글로벌 수요위축에 따른 발주량 축소와 해양플랜트 실적 부진으로 적자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국산 철강재의 과잉공급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 철강업계도 제강설비를 폐쇄하거나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도 판로를 찾지 못해 재고가 쌓이면서 전면적 가동 중단까지 고민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이들 단체는 "주력산업 내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대기업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와 주역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같은법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은 조선산업의 76.5%, 철강산업의 72.2%, 석유화학산업의 80.2%, 자동차산업의 78.3% 등 주력산업이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사업재편 지연돼 부실화된다면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실적악화와 고용감소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 같은법의 악용 문제는 같은법에 포함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원샷법은 중국발 과잉 생산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위기에 처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산업체질 개선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도록 유도해 기업들의 대형화, 전문화, 신사업 진출 등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국회 처리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야당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의 주요 규제들을 무력화할 수 있어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