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7대 유망서비스산업 특구' 도입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전략을 통한 내수 1억 명 확보, 서비스 연구개발(R&D)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7일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규제문제와 협소한 내수시장, 서비스 R&D 미흡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7대 유망서비스산업은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SW·문화콘텐츠·물류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역대 정권 모두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의료·교육 분야 핵심규제들이 17~19대 국회에 걸쳐 장기 미해결 상태다.

원격 의료는 17대 국회부터 현재(12월8일 기준)까지 3009일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은 부실 의료 기관조차 파산할 때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에도 3129일째, '법인약국 허용'은 현행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3963일째 미해결 상태다. 외국 교육기관 유치의 핵심규제인 '과실송금 허용'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대 69만 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는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도 1000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다.

전경련은 "서비스산업이 제조업 대비 규제가 10배나 많고 핵심규제가 장기간 풀리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단위의 규제특례를 통해 성공모델을 만드는 '7대 유망서비스산업 특구' 도입이 시급하다"며 "일본과 중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통해 사업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등 앞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의료규제 개혁 지연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 간사이 권역을 의료특구로 지정했고, 중국은 2015~2018년까지 베이징시 전체를 서비스산업규제완화 지역인 '서비스 대외개방 시범도시'로 정했다.

전경련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규제프리존' 제도를 보완해 서비스산업에 적용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프리존은 지자체가 특화사업을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에 대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전경련은 정부가 7대 유망서비스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 특례와 지원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지자체별 경쟁을 통해 특구를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협소한 내수시장 극복 방안을 위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4년간 평창(2018)·도쿄(2020)·베이징(2022) 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광객 증가를 기회로 삼아, 1억 명의 내수(국내 인구 5000만명, 외래관광객 5000만명)를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관광객 유치 정책과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중국인 비자 단계적 면제, 한·중·일 3국 공동 관광청 설립, 미국 뉴욕 대관람차 '뉴욕휠(Newyork Wheel)'과 같은 한강 랜드마크 대관람차 '서울휠'(가칭) 건립, 세계 4번째로 많은 국내 3237개 섬을 활용한 제2의 제주도·휴양섬 조성 등을 제시했다.

서비스 R&D 투자 확충을 위한 노력도 제안했다. 현재 서비스 R&D는 정부연구개발예산의 0.5%에 불과하고, 민간 R&D 지출 비중은 OECD 꼴찌 수준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권마다 추진했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이 아직 과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결국 규제문제 때문"이라며 "서비스 특구가 활성화된다면 외국에 뒤처진 산업들이 지역을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어 기업과 해당 지역, 나아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