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한국 산업, 中·日에 기술과 가격 모두 밀려 '샌드백' 신세

국내 주요 업종별 단체와 협회는 국내 산업이 중국과 일본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에서 밀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업종별 단체·협회 30곳을 대상으로 한·중·일 경쟁력 현황 비교를 조사한 결과, 중국에 가격경쟁력이 밀린다고 응답한 단체가 21곳이었다. 19곳은 기술에서도 이미 추월당했거나 3년 이내에 기술을 추월당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일본기업에 기술적으로 뒤처질(13곳)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일본보다 유사하거나 열세에 있다고 보는 단체도 14곳이나 됐다.

이는 국내 산업이 과거 '중국에는 기술 우위, 일본에는 가격 우위'라는 공식이 깨지고,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일본의 기술력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에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잃어가는 '샌드백' 신세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경련은 우려했다.

앞으로 경쟁력 대해서는 응답 단체 24곳 중 22곳이 중국과의 경쟁에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일본과의 경쟁력에서도 응답 단체 20곳 중 13곳이 악화를 예상, 중·일에 기술과 가격 경쟁력 모두에서 위기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30곳 중 20곳은 '매우 심각하며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다소 심각하나 단기간 내 회복 가능하다'가 7곳, '위기 수준이 아니다'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상황'이 각 3곳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 체감하는 수준은 '더 크다'(7곳), '비슷하다'(15곳) 등으로 현재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했다.

중국·일본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15곳이 '기업규제완화'를 꼽았다. 이어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금감면'(11곳), 'R&D 지원'(8곳) 등이 뒤따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기업이 성장 한계를 돌파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 대상은 대한건설협회, 대한방직협회, 대현석유협회, 대한타이어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금속열처리공업조합, 한국기계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료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강협회, 한국클로르알카리공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폐자원공제조합,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항공진흥협회, 한국화섬협회 등 업종별 협회 3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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