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경력단절 단어 자체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시 광진구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여성취업지원 관련 간담회에서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현장에서 자기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가장 큰 특징은 30대 이후 임신·출산·육아를 거치면서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이라며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여성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돌봄 체계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수준이 될 경우 연평균 1% 포인트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무상보육 등 많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이 없어 육아휴직을 편히 쓰기도 어렵고, 직장복귀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임신 이후 출산·육아가 집중되는 4년이 경력 단절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앞으로 모든 정책 역량을 이 시기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와 관련해서 현 부총리는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나중에 기업에서 전일제로 경력자를 채용할 때도 시간선택제 경력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적 장치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시간선택제가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고 경력단절이 되더라도 다시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시간선택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 부총리 외에도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정현욱 고용노동부 차관,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성공 여성, 취업지원 기관, 채용 기업 관계자 등과 의견을 나눴다.
정 차관은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은 있었던 일을 다시 하고, 했던 일을 다시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여러 가지 지원책 ▲인프라 ▲사회분위기 ▲고용마인드 등 전부가 바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고용문제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전환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동시에 민간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높여 수요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인턴십을 일부 기업에서는 단기간의 인센티브로 생각하고 무성의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앞으로는 인턴십 프로그램 당사자가 해당 기업을 평가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