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역거점 도시 중심의 대도시권 발전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일본의 수도권 정책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일본도 우리와 같이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이후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 불황과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하자 국토균형 발전 정책을 재검토했다.
1998년 일본 정부는 21세기 국토정책의 기조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억제–지방지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도시 중심의 자립적 균형으로 전환했다.
이후 2009년 수도권 광역지방계획을 통해 수도권 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수도권의 역할을 '동아시아·세계의 리딩권역' '일본의 수도중추 기능 보유권역' 등으로 설정하고, '세계의 경제·사회를 리드하는 풍격(風格) 있는 권역' 만들기라는 비전하에 '일본 전체를 견인하는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 5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일본은 2010년대에 들어서 수도권을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뉴욕, 파리, 런던 등 선진국 수도권 도시와의 글로벌 메가시티 경쟁을 위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전략총합특구를 지정했다. 특구내에서는 규제완화, 금융·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7개의 특구가 지정됐으며 아시아헤드쿼터를 포함한 3개의 특구가 도쿄권에 있다.
보고서는 "일본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58년부터 40년 넘게 추진해온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국토와 수도권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일본의 변화된 국토·수도권 정책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환익 전경련 상무는 "30년간의 수도권 규제의 효과와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 변화, 일본 등 선진국들의 수도권 정책동향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수도권을 규제하기보다는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