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공유경제가 기존 경제시스템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주 차관은 19일 열린 '2015 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에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창업한지 4~5년만에 허츠(렌트카 업체, 기업가치 124억 달러)를 뛰어넘은 우버(510억 달러)와 힐튼(호텔업계 1위, 276억 달러)을 위협하고 있는 에어비엔비(2위, 255억 달러)를 예로 들었다.
다만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출현하면서 기존의 이해관계자와 이익 충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버와 우버엑스 서비스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사회적 갈등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업 제81조 위반으로 불법 판결이 났다.
주 차관은 "공유경제가 '성장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미래로 가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며 "이날 포럼이 규제의 틀을 깨고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