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관광숙박시설 수급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8일 발표한 '관광숙박시설 수급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외래 관광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9만원, 일본 관광객은 15만원가량의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13년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관광호텔 객실 중 중저가에 해당하는 1등급~3등급 호텔 객실의 비중은 24.3%에 불과했다. 반면 특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2.2%에 달했다.
송용주 연구원은 "서울 지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들의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고가 위주의 숙박시설이 많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일부 관광객은 서울 외곽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이동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런 수급불균형 원인으로 관광호텔 입지규제를 꼽았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서 50~200m 거리 내에 호텔을 건립하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 탓에 신규 호텔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2년 9월 이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3년간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송용주 연구원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법망을 피해 학교정화구역에서 오피스텔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등 부작용도 늘고 있다"며 "숙박업은 유해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한편 서울 등 수도권에 중저가 호텔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원은 "해당 구역에 호텔을 건립할 경우 모텔과 차별화해 호텔 객실 규모와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고 유흥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1~3등급에 한해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올해 만료예정인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원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 지수 종합 순위는 29위인데 반해 인구 100명당 호텔 객실 수는 0.2개로 97위에 그치고 있다"며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호텔 수급 불균형 문제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경연은 "지방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 경비를 건설사가 부담하거나 숙박시설과 관광지 개발을 제한함에 따라 관광인프라 구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화재보호구역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전통 가옥을 국영 숙박시설로 활용해 수익금을 문화재 보호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