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집중]네이버 6개월간 2000억 상생 자금 출연했는데… 구글은 '글쎄'

최근 구글이 이통사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판매수익 배분을 9대 1에서 5대5로 조정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6개월간 총 2000억원의 상생 자금을 출연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안 구글은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 수익은 높여가면서 상생이나 사회적 책임에는 소홀한 상황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상생방안 발표 이후 6개월만에 총 2000억원의 상생자금을 출연했다. 벤처창업지원에 총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했으며,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일에 500억원 자금을 출자한다.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중소상공인 희망재단도 500억원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며 올해 1월 공정위 동의의결을 통해 500억원의 기금을 낼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과거와는 달리 최근 네이버는 국내 인터넷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네이버는 자발적인 노력으로 불공정행위 소지를 없애고, 중소상공인과의 지속적 상생이 가능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글 등 해외 업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구글은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투자나 상생 노력에 소홀하다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앞서 구글은 영국의 런던과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에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구글 캠퍼스'를 설립했다. 최근 베를린에서도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터'에 100만유로를 내놓았다.

국내에서 앱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진행하는 'K스타트업'에 참여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지만 해외 사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특히 최근 구글이 국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이통사와의 수익 배분에 있어 일방적으로 5대5로 수익배분율을 바꾸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팔리는 유료 앱의 판매수익은 개발자가 70%를 갖고 30% 가운데 27%는 이동통신사가, 3%는 구글이 갖는 구조다. 그러나 구글은 최근 이동통신사 몫을 15%로 낮추고 자신들의 몫을 15%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구글의 OS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구글이 자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수익구조를 일방적으로 바꾼 것. 과거에는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여서 앱 판매 수익의 대부분을 이동통신사에 주었으나 현재는 생태계가 만들어지자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했다.

이러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구글이 한국에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아직 단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다. 구글은 유한회사로서 국내시장에서 매출을 밝혀야 할 의무도 이유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는 '구글세'라고 이름 붙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구글의 세금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남경필 의원 등이 구글 등 해외 업체에 대한 세금 부과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국내에서 규제에서는 자유롭지만 투자와 세금 등 의무는 크게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국내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구글 역시 사회적 책임도 강화돼야 하며 더 이상 국내 업체의 역차별은 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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