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9일(현지시간) 시리아 난민의 망명 지위 제한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내무장관을 옹호했다. 또 이날 난민들의 가족 상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메르켈 총리가 난민 수용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바꾸진 않았으나 차등적 난민 혜택을 요구한 장관에 대한 신임 의사를 밝히고, 가족 상봉 금지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제한 정책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BBC와 로이터, DPA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정부 대변인은 9일 메르켈 총리가 앞으로 시리아인에 대한 처우를 달리할 것이라고 말한 토마스 데메지에르 장관을 여전히 신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 슈테판 자이베르트는 데메지에르 장관이 메르켈 총리의 신임을 계속 얻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물론이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데메지에르 장관은 시리아 난민이 정치적 박해와 같은 사유가 아닌 내전 자체를 이유로 탈출한 경우에는 혜택이 감소할 수 있다며, "시리아인 중 일부는 수정된 난민 지위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는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위 보호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대연정의 최근 난민 정책 합의를 언급하면서, 이를 시리아인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난민들이 3년 대신 1년 거주 허가를 받고, 가족을 추가로 데려오는 것을 2년 간 금지하는 등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73)을 비롯한 보수적 정치인들은 난민의 끊임없는 유입을 막기 위한 일환이라며 데메지에르 장관의 발언을 지지했다.
로이터는 쇼이블레 재무장관의 이번 개입이 특히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1972년 기독민주당(CDU) 소속으로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40여년 간 독일 정계에 몸담아온 기민당 소속 쇼이블레 장관은 최근 재정 위기를 겪은 그리스에 대해 뼈를 깎는 긴축을 요구하면서 당내 지지 세력을 강화한 인물이다.
기민당(CDU)과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매당 기독사회당(CSU)의 호르스트 제호퍼 당수 역시 "데메지에르가 옳다"며 "법에 따라 모든 시리아인들의 망명 지위를 검토해야 한다"고 독일 유명 일간지 쥐트 도이체 짜이퉁에서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의 CDU 의원들은 데메지에르 장관이 밝힌 계획안을 지지했으나, 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는 거부했다.
메르켈 정부는 지난 6일 데메지에르 발언 이후에도 정책에 변화가 없는 데 대한 해명 요구 압박을 받았다. 수천 명의 난민들이 독일 내로 들어오면서 정부는 엄청난 비판 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트위터에 지난 6일 "독일이 현재 시행 중인 조치를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9일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난민이 넘쳐나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독일에 들어온 난민들은 가족을 자동적으로 데려올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가족 상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난민들이 망명 지위를 얻기 위해 유럽연합(EU)로 몰려들면서 EU 회원국 간 난민 위기에 대한 해법을 놓고 정치적 갈등을 야기시켰다. 독일 정부는 올해 최소 80만 명의 난민들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전을 피해 달아난 시리아인에 대한 수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은 3년 거주 허가증을 발급하고 가족 재결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난민 문제에 대해 연합정당 간 의견이 충돌한 이후 망명 지위를 얻지 못한 난민들의 본국 송환에 가속도를 내는 계획을 지난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