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용산참사 5주기를 6일 앞둔 14일,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상가권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용산참사 5주기에 즈음하여,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상가권리금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암묵적으로 주고받는 상가권리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관행이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자릿세부터 고객양도, 영업노하우 전수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상가권리금이 그야말로 폭탄돌리기와 같다는 것"이라며 "용산참사가 그랬듯이 마지막 임차인은 상가권리금을 모두 날리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소개했다.
같은당 우원식 최고위원도 "상가건물의 가치상승은 입주한 상인들이 상권을 활성화해 만들어낸 것임에도 (상가권리금 탓에)상인들이 억울하게 내몰리는 현 상황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우 최고위원은 "민병두 의원이 제안한 법안처럼 상가권리금의 약탈적 행위만큼은 최소한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재근 의원도 "많은 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상가권리금 문제는 용산참사가 법 제도의 미비 문제이자 정치의 실패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다"며 "지금 같은 상가권리금 체제에선 어떤 민주정권, 어떤 복지국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민병두 의원은 "상가세입자들에게 피눈물을 강요하는 상가권리금의 약탈적 행위만큼은 법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