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국정원 등 사정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한 상반기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건수가 전년 대비 2만 건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60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7개 등 총 159개 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협조·통신사실 확인자료·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28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는 문서 수 기준 175건(378→203건), 전화번호 수 기준 1163건(3995→2832건) 감소했다. 요청 사항은 통화 내용, 전자우편 등이다.
기관별(문서 수 기준)로 경찰은 103건(124→21건), 국정원은 67건(249→182건), 군수사기관 등은 5건(5→0건) 줄었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는 29건(124→95건), 인터넷 등은 146건(254→108건) 감소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 1만8849건(13만2031→15만880건) 증가했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234만4785건(614만3984→379만9199건) 감소했다.
요청 사항은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기관별(문서 수 기준)로 검찰은 4666건(2만8554→3만3210건), 경찰은 1만6135건(9만9636→11만5771건), 국정원은 68건(456→524건) 각각 증가했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는 3430건(2만5396→2만8826건), 이동전화는 1만7362건(8만6657→10만4019건) 각각 증가한 반면 인터넷 등은 1943건(1만9978→1만8035건) 줄었다.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 수 기준 6만7525건(49만2502→56만27건) 증가했지만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12만3271건(602만4935→590만1664건) 감소했다.
요청사항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 등이다.
기관별(문서 기준)은 검찰과 국정원은 각각 859건(10만3060→10만2201건), 93건(2223→2130건) 줄었지만 경찰은 6만2797건(35만8671→42만1468건) 증가했다.
틍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는 6153건(5만6817→6만5970건), 이동전화는 7만154건(37만1645→44만1799건) 증가한 반면 인터넷 등은 8782건(6만1040→5만2258건) 감소했다.
한편 검찰, 경찰, 국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에게 수사 대상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