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업·제조업 피해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대처 미흡을 지적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한중FTA로 농수축산업 분야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대책마련이 제대로 돼있느냐"고 질문한 후 "여야정협의체가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TPP와 관련, "(우리가 제외된) 메가 FTA로 양자간 FTA를 덮는 수준의 피해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외통위는 2~3년 전부터 TPP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며 "통상외교든 일반외교든 적극적으로 우리 주도 하에 진행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TPP는 단순히 경제영역만으로 볼 일이 아니며, 안보동맹까지도 전제해서 가는 것"이라며 "이같은 사실을 간과했거나 눈치를 보다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순간적 판단실수로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늦었지만 철저하게 준비해 후발주자로 참여해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오 의원은 "우리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에 가고, 중국이 북한 열병식에 가고, 이번에는 우리 대통령이 미국 펜타곤에 가는 등 한국과 미국, 중국의 관계에 진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며 "이런 식이면 미국과 한국도, 미국과 중국도 외교에서 불신 내지 회의를 갖는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외교 패턴이 도움이 되겠느냐"며 전략적 접근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한중FTA로 농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중국의 경제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만큼 경제발전 후의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국의 소비재 개발과 판촉 수준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국내 제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FTA를 통해 나타날 결과를 잘 파악하고, 부처와 협의해 잘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정세균 의원은 "TPP에 대해 실기한 것 아니냐"며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다 입장이 다르더라. 산업부가 신중하게 판단해 관계부처와 여러차례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우리 정부가 뒤늦게 TPP에 가입하겠다고 몸이 달아서 나서면 미국과 일본이 우리 패를 아는데 국제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상당한 비용을 치를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청와대에서 한중FTA 비준이 하루만 늦어져도 40억원 손해라고 주장하는데 왜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느냐"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한중FTA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통법부인가. 오(O)아니면 엑스(X)로 판단해야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한베트남 FTA비준동의안 ▲한 뉴질랜드 FTA비준동의안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투자 및 서비스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을 심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