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이 중견기업 등 검증된 기업에 관성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높아 창업 초기 기업의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업단계별 중점 지원대상을 구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환 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연구실장은 8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 열린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구 실장에 따르면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규모의 절반은 업력 10년 이상 기업에 쏠려 있다.
반면 5년 미만 창업기업, 5~10년 기업은 각각 2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나머지 절반은 성숙기 이후에 해당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기업들의 금융 자생력을 기르는 것을 저해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구 실장은 지적했다.
구 실장은 "정책금융이 이처럼 장기화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책금융 이용시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혜택을 장기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장기혜택은 결국 기업들이 금융적으로 자생하는 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업단계별 정책금융의 기업지원 역할을 재정립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 실장은 "신보, 기보 등 보증기관은 고위험 고정장의 정책금융지원 영역에 자금지원이 집중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창업계정, 성장계정 등으로 기업의 성장단계별 측면에서 재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산은의 중소기업 금융은 민간부문과의 시장마찰 영역을 최소화하고 경제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을 주 타겟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은은 주로 창업·성장 단계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되, 특히 혁신형 성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