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예탁결제업을 현행 '특허제' 방식에서 '허가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예탁원을 특허제로 운영하는 나라가 있느냐. (다른 나라들은) 모두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증권금융 등 관계사가 전부 허가제로 운영되는데 예탁원만 유일하게 특허제로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탁원의 공적기능은 금융위가 관리감독 강화하더라도 경영은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탁원은 구조개편 방안에 따라 지분정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경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 사례를 감안해서 발전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