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대비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12개국은 5일(현지시간) 협상 개시 6년 만에 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했다.
당장 우리나라의 경우 TPP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동차 부품 시장과 중간재 수출에서 일본에 크게 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수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금명간 TPP 참여를 공식화 한다는 방침이지만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는 시기보다 발효가 먼저될 경우 일본과의 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전기·전자·금속·기계 분야에서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은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공산도 크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TPP가 발효되기 전 우수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에 힘을 써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엄부영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TPP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들이 일본과의 과열 경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엄 연구위원은 "한·중 FTA 체결 당시 정부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TPP 발효에 대비해 한 층 더 강화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는 또 "가격 경쟁력이 없고 기술력을 보유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이 자유무역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수 중소기업들이 무한 경쟁으로 인해 타격을 입는다면 억울하지 않겠는가"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엄 연구위원은 "전기·전자·금속 분야와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TPP가 발효됐을 때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기계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대학교 오동윤 교수는 "메가 FTA가 다수 채결될 경우 중소기업이 글로벌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피해 중소기업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원 대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우수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사업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수 중소기업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메가 FTA 시대에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과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는 인력, 금융, 기술 R&D 등으로 일률적으로 이뤄졌다. 중소기업이 글로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력도 맞춤형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도 변화돼야 한다"며 "수출 중심의 글로벌화에서 벗어나 투자, 기술 등 종합적인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결정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