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 업계에 "스스로 책임감 있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2일 보험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산업의 개혁은 금융당국만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신뢰와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임 위원장은 보험사의 상품과 가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에 대해 공개했다. 로드맵과 관련한 자세한 세부 사항은 이달 중 발표된다.
이날 간담회는 이같은 로드맵에 업계의 의견 반영하는 한편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임 위원장은 "보험은 상품의 특성 때문에 복잡한 규제 하에 역동성을 상실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뒤로 미뤄져 왔다"며 "이 때문에 1993년 보험자유화 조치 이후에도 남아있는 사전적 규제를 없애고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혁 방안의 기본 철학은 '금융당국의 규제 규율'을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이전까지 보험사들은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지고 당국보다는 시장과 소비자를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다만 보험가격 규제 폐지를 계기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보험산업 내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이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특정 상품 보험료가 급등하거나 무리한 가격 덤핑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판매채널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보완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자발적인 노력이 없다면 보험업계가 바라는 자율중심의 시장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며 "준비중인 로드맵을 계기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협력해 국내 보험산업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