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29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NHK등 일본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올해 난민 지원금 8억10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표명하며 "유엔이 이상으로 하고 있는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더 큰 책임을 다할 의욕과 각오를 가지고 있다. '적극적 평화 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지금까지 해 온 것 이상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음을 드러냈다.
유럽에 중동 난민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 국가를 재건하고 자립을 돕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되찾는 지름길이다. 일본은 경제 지원과 교육 보건 의료 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난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큰 책임을 다할 각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난민에 대한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제휴하고 나서야 할 과제다. 일본은 일본의 책임을 다하고 싶다. 난민을 낳는 토양 자체를 바꾸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설 서두에서 그는 "일본은 여러 곳의 국가 건설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인도적 지원의 경험도 있다. 그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싶다"며 "파괴된 국가를 재건하는 것에는, 인간 개개인의 힘을 기르는 것이 우회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안보법안 홍보도 잊지 않았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더 폭넓게 공헌할 수 있도록 최근 법 제도를 갖췄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억 1000만 달러에 이르는 난민지원금은 지원해도 난민들을 일본 국내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본 내 츌산률 급락과 노령화 문제 등 인구학적인 난제 등 해결해야 할 국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일본은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다. 지난해 일본에 난민 신청을 한 5000명 중 단 11명 만이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아베 총리는 유엔총회 참가를 위해 뉴욕에 도착한 26일 오전부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독일, 인도, 브리질과의 4개국 정상 회담을 갖는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안보리 개혁을 둘러싸고 4개국 정상이 회담하는 것은 11년 만이다. 이들은 지난 2005년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11개국으로 비상임이사국을 14개국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제안했으나 중국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 회원국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로 이 결정은 유엔 헌장에 의거해 회원국들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임기 제한이 없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임기제한이 2년인 비상임이사국10개국으로 구성된다. 5개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다.
유엔에서 어떠한 정책이나 결의를 할 때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하면 그 안건은 절대로 통과될 수 없다. 결국 국제정세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상임이사국으로 일본은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