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자민당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밝혔다.
24일 자민당의 중·참 양원 의원 총회에서 정식으로 당 총재로 재선된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아베노믹스(아베의 경제정책) 2단계와 '개헌'을 핵심으로 한 향후 3년 간의 국정 운영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평화주의 등 현행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한 개정을 해야 한다"며 헌법 해석변경을 통한 안보법안 통과에 이어 개헌의 의욕을 나타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 '헌법9조'에 의해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였지만, 지난해 7월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
그 후 일사천리로 밀어붙여 19일 안보법안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이에 만족할 수 없는 아베 내각이 헌법뜯어고치기에 의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문제로서 중·참 양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없다면 개헌 발의를 할 수 없다"며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그는 "(제1야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 용기를 갖고 논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베노믹스에 따른 일자리는 100만 명 이상 늘어났다. 월급도 올랐다. 디플레이션 탈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아베노믹스는 2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간다. 목표는 1억 총 활동 사회다"고 표명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제동을 걸어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는 육아 지원을 통해 현재 1.4명 정도의 출산율을 1.8명대로 회복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것을 위한 방편에 대해 아베 총리는 "새로운 3개의 화살을 쏠 것이다. 첫째는 강한 경제, 둘째는 육아 지원, 셋째는 사회보장이다"라며 새로운 버전의 '세 개의 화살'에 대해 설명했다.
2017년 4월 소비세율 10%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리먼쇼크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세계에서 으뜸가는 사회보장 제도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소비세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