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형 특정금전신탁 잔액이 증가한 것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가 동양사태의 교훈을 잊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채권형 특정금전신탁은 지난 2013년 동양사태 당시 계열사 부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편입으로 문제를 불러온 바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반기별 특정금전신탁 잔액 추이'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 잔액은 올 상반기에만 30조5000억원 증가했다.
특정금전신탁 전체 잔액은 지난 2012년말 155조원에서 지난해 말 200조를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은 금융기관이 예탁금을 고객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운용해 그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고객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기업의 주식,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지정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채권형 특정금전신탁은 동양사태가 불거졌던 지난 2013년 12월말 86조7000억원에 달한 뒤 지난해 말 74조6000억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는 78조1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이 다시 늘었다.
김 의원은 "부실 회사채와 CP판매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특정금전신탁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동양사태의 영향으로 감소세에 들어섰던 채권형 특정금전신탁조차 2015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회사채와 CP 판매의 최소 가입금액 제한을 발표했지만 감독 규정 개정안 시행을 지연, 규개위는 후속대책마저 지난해 두 차례나 철회를 권고해 제도 개선을 무산시켰다"며 "규개위에서 권고했더라도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철회한 것은 책임 있는 당국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