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96조 수준인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금액이 2043년부터 줄어들고 2060년엔 0원에 이르게 돼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산별 투자 비중이 채권 57.7%, 주식(해외주식 포함) 32.3%, 대체투자 9.7% 등이다.
6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금액은 95조8000억원으로,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1496조원)의 6.40%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투자기조를 유지할 경우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기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가, 불과 10여년 만에 급격하게 사라져 대규모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기금의 20%를 국내주식에 투자할 경우 2015년 말 기준 103조원인 주식시장 투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43년 512조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불과 17년만인 2060년 0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면 주식시장의 대규모 혼란과 함께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날 수밖에 없다"며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경우 주식의 시장 가격이 폭락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국민연금기금의 자산가치 저하로 기금 고갈 시점이 예정된 2060년보다 훨씬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부터 과도한 금융시장 중심의 투자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복지투자의 경우 현재 지침에도 기금의 1%를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투자된 것은 0.03% 정도다.
강 의원은 "사회간접자본과 복지투자 등 국민연금 투자지침에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화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등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 시작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현행 분야별 투자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